부실대출 금융사 직원은 면책·기술금융 은행엔 인센티브(종합)

금융 보신주의 원인으로 지적된 금융사 과도한 제재 안하기로…정책금융 동원해 기술금융 지원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창조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 직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줄이고 기술금융 지원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은행의 창조금융 이행과 혁신 여부를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 주소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술금융을 현장으로 확산하고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혁신해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 보신주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줄이기로 했다. 부실대출이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대출을 취급했다면 직원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에 면책 행위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제재규정을 원칙적으로 면책하고 제재 대상은 열거해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법상 공소시효처럼 일정기간이 경과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한다.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도 없어진다. 금융위는 선진국이 주로 기관을 제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개인을 제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직원 잘못은 금융사가 자체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기술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면 최대 3%포인트까지 금리혜택을 보도록 기술보증기금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현행 37억원에서 100억원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또한 내달 1일부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 평가기업을 추가하고, 온렌딩 대출 때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 분담률을 50%에서 60%로 높여 민간 금융사의 기술금융 부실위험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1000억원 수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펀드'는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두 은행의 기술금융 부서는 본부급으로 격상된다.금융위는 은행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은행 건전성 평가인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별개로 기술금융 역량과 신시장 개척 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혁신·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혁신·평가지표는 ▲창조금융 구현▲경쟁·혁신역량▲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구성되고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뉜다. 계량평가 예시로는 중기 대출 비중 및 개선도, 기술금융 대출금 비중, 당기순익 대비 사회공헌액 비중, 일자리 창출실적 등이 포함된다. 비계량평가 예시로는 중기대출 의무비율 준수, 중기 유동성지원 실적, 기술금융 인력과 조직 현황, 신시장 개척,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련 여부 등이 있다.금융당국은 신설하는 혁신·평가지표를 통해 은행의 미래 경쟁력과 생존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 건전성에 치우친 현행 은행평가제도를 보완해 5년, 10년 뒤에도 은행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혁신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해 은행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세부 평가기준은 신설되는 금융혁신위원화가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