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후 안전규제 강화, 성장잠재력 끌어올릴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세월호 참사 후 도입될 안전규제 및 감독강화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와 상충하기보다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에 '한국 대통령, 안전규정과 감독 강화, 경제 잠재력 끌어올릴 것(South Korea President : Tougher Safety Rules, Oversight to Boost Economic Potential)'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문제 분야에 규제를 시행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개혁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침몰 이후 해상 안전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안이한 감독 활동을 단속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 관리들과 민간 부문의 결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결탁에 기인해 시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규제완화와 관련해선 "투자 및 기업 성장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비교적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로는 헬스케어, 교육, 관광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의 성과 사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5 경우를 꼽았다. 갤럭시S5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 때문에 의료장비 규제에 적용돼 출시가 늦어질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예정대로 출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된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관련 제안을 5000건 넘게 접수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을 반복한다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일본에 대해선 "한국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이 오기 전 일본이 역사 인식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신뢰를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