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유연철(오른쪽)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와 박성준(왼쪽)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3월31일 오전 11시(제네바 현지시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헤이그협정 가입서를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 : WIPO 2014. Photo: Emmanuel Berrod]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도 오는 7월1일부터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특허청은 3월31일(현지시각)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식을 갖고 7월1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헤이그협정’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이다. 이번 우리나라 가입으로 국제디자인출원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어서 WIPO에서도 한국가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에드워드 콰콰 WIPO 법무실장은 “한국은 지재권분야의 큰손인 만큼 한국의 신 헤이그협정 가입이 다른 주요국가의 협정가입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래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국내법상 신규성 등 등록요건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위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신 헤이그협정에선 등록요건 사전심사를 하는 나라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WIPO 본부에서 헤이그협정 가입서를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관계자들.(왼쪽부터 김시형 특허관, Gregoire Bission WIPO 디자인국장,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 유연철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김종안 WIPO 국장, 전호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사진제공 : WIPO 2014. Photo: Emmanuel Berrod]
특히 디자인 다출원 나라인 미국(3만건), 일본(3만건) 등은 사전심사제도를 갖고 있어 이 협정에 가입 않고 있는 가운데 다출원국가이면서 심사제도를 운영 중인 우리나라(6만건)가 먼저 가입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가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 세계출원(92만건) 중 중국(66만건), 한국(6만건), 미국(3만건), 일본(3만건) 등 4개국의 출원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며 유럽은 6만건으로 약 7%에 머문다. 미국, 일본, 중국은 신 헤이그협정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입법을 준비하고 있어 곧 이 제도를 통해 주요 디자인 다출원국가들에 대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의 가입으로 신 헤이그협정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국제디자인출원제도로 자리 잡는데 도움 될 것”이라며 “지난 3월 재선이 확정된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특허청의 동반자관계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