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LTV 규정 어기며 편법대출

<b/>"주택담보대출 최대 95%까지 가능합니다" 유혹올 6곳 저축은행 중 3곳 초과 취급…"사업자 등록증 가진 영업자에 한정" 해명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택담보대출 최대 95%까지 가능합니다. 만나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최근 통화한 A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시중은행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며 이같이 현혹했다.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을 어기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LTV 비율이 서울지역 60% 그 외 지역은 7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비율을 무시한 채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11월 88조1363억원을 기록했다. 10월 87조4037억원보다 7326억원 늘었다. 이처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문제는 저축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LTV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LTV 70%를 초과한 대출 금액은 5000억원으로 규정에 맞춘 70% 이하 700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사의 경우 60%를 넘으면 불법이지만 같은 기간 6조5000억원의 LTV 초과 대출이 있었다.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집구매 수요가 조금이나마 살아나자 금융당국의 LTV규제 감시소홀을 틈타 불법 또는 편법영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유니온저축은행은 시세의 최대 95%까지 LTV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영업 중이다. 보험사인 현대라이프의 경우 85%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이날 소비자들의 혼동을 우려해 70%로 수정해 게재했다.대출모집인들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대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자세한 설명까지 해놓고 있다. 회사 측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업자에 한정된 비율이라고 해명했지만 편법대출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LTV 초과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충당금을 쌓는 형식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무리해서라도 LTV 초과 대출을 시도하는 저축은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도 LTV 규정을 어긴 저축은행 등을 적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올해 1월 제재 공시를 한 6개 저축은행 중 3곳이 LTV를 초과해 취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LTV 초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감독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