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자료 :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기간제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120만8000명으로 이들 중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7만4800명(6.2%)에 그쳤다. 한 직장에서 이직이나 해고 없이 2년6개월간 근속한 근로자는 53만6500명(44.4%)으로 이들 중 13.9%(7만5000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38만7000명(72.1%)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나머지 7만3800명은 파견·용역 등 기타 비정규직 신분으로 떨어졌다. 기간제 근로자의 55.6%인 67만1700명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평균 근속기간은 2.3년이었다. 이들 중 72.1%(48만4300명)는 일터를 옮기거나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18%인 12만1000명은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됐다. 6만6000명(9.9%)은 실업자가 됐다. 실업자가 된 근로자들 상당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됐다고 응답했다. 회사를 옮긴 근로자 48만4000명 중 22.3%인 10만8000명은 정규직으로 이직했으나 71.2%인 34만5000명은 기간제 형태를 유지하거나 기타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더 열악해졌다. 이는 2007년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보장하는 기간제법이 오히려 2년 후 일자리를 잃게 만들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대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지만 정규직 간 차별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6개월간 12.8%가량 임금이 올랐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인 7.5%보다도 높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50.2%에서 58.4%로, 건강보험이 65.6%에서 73.5%로, 국민연금이 54%에서 74%로 올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