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가속페달을 밟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지난 6월말 2억 6000만 불 상당의 노르웨이 군수지원함을 수주한데 이어 한 달여 뒤인 8월초에는 4억 7천만 불의 태국 호위함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로써 10월말까지 올해 방산수출금액은 약 20억불로 전년도 한 해 실적 대비 85%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3년 연속 20억불을 넘는 수출실적과 함께 올해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최근 방산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난 40년동안 자주국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90년대부터 과감한 투자를 통해 KT-1기본훈련기, T-50고등훈련기, K-9자주포, 각종 함정 등 우수한 무기체계를 우리 힘으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위사업청 개청 초기부터 방산수출의 확대를 위해 업체들과 함께한 체계적인 노력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덕분이다. 방위사업청은 외국정부와 방산군수협력 MOU체결, 범정부 방산수출 협의체 구성,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시스템 구축, 정부대 정부간 계약제도 신설 등을 통해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6년 2.53억불에 불과하던 수출금액이 2012년에는 23.53억불을 기록, 10배 가까운 성장을 하였다. 연평균 약 38%의 성장을 한 셈이다. 현 정부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정상외교를 통해 활발한 세일즈외교를 전개하는 등 적극지원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대외 방산협력 증진과 수출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입안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터키 등 방산협력이 활발한 국가들과는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아직 교류가 적은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지역의 국가들과는 방산군수공동위 개최를 추진하는 등 정부 간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수 국산무기체계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권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추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출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업체들의 국제방산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수출품에 대한 정부인증을 통해 우리방산제품의 신인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개발을 지원하는 등 방산분야 중소기업들이 개발역량을 확충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있다.방산수출은 구매국 정부가 대상이다. 이때문에 안보·정치·외교 현황들이 맞물려 단순 경제논리만으로는 수출의 성사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 번 수출이 성사되는 경우 그 효과는 광범위하다. 정부 간 군사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할뿐만 아니라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촉매제가 된다. 방산수출이 증가하면 업체의 매출 및 수익증대에 따라 자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방위산업기반 강화로 이어진다. 여기에 우리 군으로서도 보다 우수한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방산수출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효과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2011년 인도네시아에 4억불 규모의 T-50수출로 인해 4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방산수출은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무기체계 특성상 정비부품 수출 등 추가적인 수출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효과가 일반산업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1964년 1억불 수출달성 후 연평균 수출증가율 42%를 기록하며 13년만인 1977년에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경험이 있다. 민간산업의 성장과정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저력을 기초로 방위산업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군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