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책금융公 통합...4년만에 원점으로산은 민영화도 결국 물거품...통합산은 인력 7000명 넘어 구조조정 불가피[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분리·통합 움직임은 산은의 민영화 여부와 궤를 같이 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분리 논의 당시 회사채 인수나 주선업무,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대출 등 영역에서 산은은 민간금융회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가 산은의 투자은행(IB) 업무를 살려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정책금융 기능은 따로 떼어낸다는 구상을 하게 된 이유다. 그러나 결국 정부정책이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체계적이지 못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비효율과 재정낭비에 대한 지적도 많다. 산은과 정금공에 따르면 공사 설립과 산은 민영화 추진에 그동안 양 기관이 지출한 경비는 최소 2500억원에 이른다. 산은의 경우 소매금융 지점 설립ㆍ운영(160억원), 신규 인력 인건비(81억원), 지주 설립에 따른 통합전산망 구축(465억원) 등에 총 706억원을 소요했다. 공사 역시 4배 가량 늘어난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1820억원을 썼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들여온 수천억원의 혈세 대부분이 양 기관의 인건비와 전산 시스템 비용으로 쓰였다"면서 "통합에 따른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매몰비용으로 결과적으로는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조직 내에서는 통합 후 7000여명을 거느린 대형 정책금융기관 내에서 예견된 구조조정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높다. 현재 KDB금융지주의 임직원 수는 매각예정인 계열사(KDB생명,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를 제외한 산은(2925명), 대우증권(3150명), KDB인프라(32명) 등 주요계열사만 6100명을 넘어선다. 여기에 400명이 넘는 공사 임직원 수를 합하면 통합산은의 규모는 7000명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이전 전인 과거 과천청사 7개 정부부처의 공무원 총원(5400여명)을 웃도는 숫자다.한 업계 관계자는 "소매금융에 대한 점진적인 축소를 결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 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지 몰라도 출신성분 등에 따른 인사 불이익 등이 있을 것"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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