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높다더니' 美 대기업, 실법인세율 12.6% 불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미국 대기업들이 내야할 법정 법인세의 일부분만을 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 의회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해 1일(현지시간)보도했다. GAO는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대기업들이 각종 공제와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연방정부의 법인세율 35%보다 한참 낮은 평균 12.6%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 지방 세금을 다 포함해도 대기업의 세율은 겨우 16.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산규모 1000만달러 이상의 미국 내 기업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낸 세금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만 애플과 같은 특정 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부담도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세입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30%에서 9%로 쪼그라들었다. 2012년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2420억 달러로 일반 국민이 낸 세금(1조1000억달러)에 한참 못 미쳤다. 이번 보고서는 애플과 상원의 '세금 공방'가운데 나온 것이다. 상원은 지난 5월부터 애플의 해외 탈세 혐의를 조사했으며 애플이 아일랜드에 해외 자회사를 만들고 내야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팀 쿡 애플 CEO는 애플이 내야할 세금을 다 냈다며 오히려 미국의 법정 세율 35%가 너무 높다고 역공을 폈다. 이에 대해 칼 레빈 민주당 상원 의원 등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GAO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팀 쿡 CEO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레빈 민주당 의원은 "몇몇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35% 법정세율에 불만을 가지지만 그들이 정말 인정하지 싫어하는 건 어느 누구도 그만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톰 코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세율이 로비스트 고용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세금을 줄임으로써 이러한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재연 기자 ukebid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