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LTE주파수 할당, 통신정책 개혁의 출발점

최근 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경쟁이 뜨겁다. 7개월 전 국정감사 때까지도 통신 3사는 '3G 무제한 경쟁이 부른 트래픽 과부화'를 이유로 국회 통신요금인하 요구에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보이스톡 논란'으로 촉발된 망중립성 문제도 입을 모아 '불가'를 외쳤던 바 있다.　그랬던 통신 3사가 이제는 무제한 경쟁을 넘어 음성통화와 문자 포기경쟁에 나섰고, 더 많은 트래픽 확보를 위한 데이터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통신 3사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요금과 서비스 경쟁 즉 고객만족을 위한 무한경쟁체제가 불가피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아이폰 효과로 한국 스마트폰의 기술혁신이 일어났다면, 유럽 선진국보다 5년 늦었지만 알뜰폰 도입 효과는 보조금 논란과 연쇄작용을 일으켜 무한 요금경쟁체제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통신 3사가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요금제로 경쟁하고, 알뜰폰이 신규 서비스로서 고객의 선택지를 넓혀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가계통신비 정책 틀이 어느 정도 잡히는 전기이기도 하다.　이 같은 방향의 변화를 지속하고, 통신정책의 새로운 틀이 짜이는 시기인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롱텀에볼루션(LTE)광대역 주파수 할당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통신 3사는 LTE광대역 주파수에 사활을 걸고, 서로 속고 속이며 영화 '무간도'를 연상시키는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LTE광대역 주파수 할당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통신사의 정책방향은 물론 통신시장 점유율까지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LTE광대역 주파수 할당 정책 초점이 특정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동회사가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집중돼 있다. 통신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들에 대한 통신서비스 질 향상 등은 뒷전에 밀려 있는 느낌이다. 주파수 정책실패로 저주파수대역을 독점하게 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양새이다. 　우리의 통신정책은 매우 근시안적이었고, 대국민 통신서비스 향상보다는 인정주의, 실패한 정책의 보상주의로 점철돼 왔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인정형 보상주의 정책은 통신시장의 왜곡을 가져왔고 불균형을 초래하기 일쑤였다.　과거 저주파수대역 독점으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사업자로 군림할 수 있었고, 이러한 독점시장을 해체해 사업자 간 유효한 경쟁을 위해서 이용자들은 01×번호에서 강제로 010으로 전환돼야 했다. 지난 LTE주파수 할당에서는 3G주파수 정책에서 손해를 봤던 특정사업자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했으며,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무제한 경매제 도입은 무제한 경매제라는 취지가 무색하게끔 정부가 개입했다는 뒷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이번 LTE광대역 주파수 할당은 특정회사의 특혜냐 아니냐에 이목을 모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통신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고민을 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할당하는 주파수 때문에 시장자체 판도가 바뀌는 특혜논란이 아니라, 대국민 통신서비스 질 향상과 다양성 확대, 실질적 요금인하 경쟁이 지속돼 나갈 수 있는 정책의 틀을 공고하게 마련하는 근간이 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요금인하 유도라는 취지가 무색해진 통신 3사의 합법적 담합만 촉발시키는 '요금인가제', 자율적 시장경쟁이 아니라 정책적 유효경쟁으로 3사 간 치열한 경쟁을 막는 '유효 경쟁정책', 실효성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단말기 자급제', 소비자의 번호 주권을 빼앗는 '010통합정책' 등 실패한 통신정책 전반에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틀을 새로 짜는 노력도 함께해 미래부 신설의 의미를 보여줘야 한다.전병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