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용' 임박하면 선제타격 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동적 억제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은 한ㆍ미 양국은 또 북한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핵 사용이 임박한 단계에선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초안을 오는 7월 초 마련하고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프리던가이던(UFG)에 적용한 뒤 10월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할계획이다.또 우리 군의 감시ㆍ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차원 발전한 개념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존 적극적 억제전략에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능동적 억제전략에도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고여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개념을 수립 중인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능동적 억제전략의 근간은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킬 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타격 여부를 결정하고 공격을 실시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탐지에는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 각종 고성능 정보자산이, 타격에는 미사일, 전투기, 함정 등이 동원된다. 군 당국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조기배치와 감시ㆍ정찰 능력 확보를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킬 체인 구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감시ㆍ정찰 능력 향상을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독자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으로는 2021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1기를 확보하는것으로 돼 있는데 정찰위성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AMD는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포함한 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 KAMD는 조기경보위성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을 패트리엇 포대가 수분 내에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이 관계자는 "킬 체인과 KAMD 구축은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개념"이라며 "앞으로 (미군 자산 대비)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