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 집안 두 식구' 안보조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내 안보업무조직이 '한 집안 두 식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정부의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위기관리실중 국가위기관리실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의 관계, 그리고 폐지되는 국가위기관리실 기능이 어디로 통합되는지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유민봉 간사는 21일 국가안보실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 종합적인 정보 분석 등 안보 정보를 모으고 통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는 "외교, 통일, 국방비서관이 있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서 나타나는 현안 중심의 업무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안보수석이 비서실장 밑에 있다고 했지만, 국가안보실장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 산하조직 구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천안함, 연평도 등 북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어느 먼저 보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구분선이 없는 셈이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간사는 국가안보실장이 맡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NSC 사무처는 사무차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되고 인력도 대폭 확대되는 등 조직규모와 역할이 확대됐다. 하지만 당시 이종석 사무차장은 각종 정책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며 '보이지 않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월권'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때는 NSC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통령으로 흡수해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이 '외교안보 실세'로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한편, 국가안보실장에는 외교국방통일분야 간사인 김장수전 국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