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오른손 살리자고 왼손을 자르는 것이 상생인가.'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제과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동네빵집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정작 대형마트·SSM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채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이미 '500m 이내 동일 가맹점 출점 금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안에도 묶여있어 이번에 중기적합업종으로까지 선정되면 이중규제가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제과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업계 내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쌓아왔던 브랜드 가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동반위가 강조하는 상생은 결국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의 생리상 소폭이라도 매장 수가 증가해야하는데 정체될 경우, 성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브랜드 가치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매장 동결시 "역성장 우려"동반위의 제과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결과에서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매장 수 동결'이다. 동결로 매듭이 지게 되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매년 자연 폐점하는 곳들이 생기는데 매장 수를 현재 1280개로 동결하도록 한다면 결국 총 가맹점 수는 줄어들게 돼있다. 동결될 경우 역성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1988년에 첫 매장을 설립된 이후 25여년 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우 려하는 것은 현재의 파리바게뜨 성장세가 꺾여 브랜드파워가 약해지는 것"이라면서 "결국 SPC그룹을 선택했던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3% 수준의 성장은 할 수 있게 해달라"현재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동반위에 2~3% 수준의 매장 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을 인정해 동반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의 성장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들의 계약 해지에 따른 자연 순감이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과업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순기능도 감 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CJ푸드빌은 지난 10년간 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315명에서 2011년 1만940명으로 늘어난 것. 같은 기간동안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8274개)나 금융기업 신한은행(7789개)보다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 셈이다.◆동반위, 첨예한 입장차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업계에서는 이번 중기적합업종 선정 발표가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과업종의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대한제과협회의 신청으로 이뤄졌는데 문제는 이 협회에 속한 4000여명의 회원 중 1500여명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과협회는 37.5%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다. 내부에서도 서로 논의가 덜 된 상태에서 신청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파리바께뜨와 뚜레쥬르, 제과협회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동반위가 제대로 된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명확히 해줘야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올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지으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여기서 나온다.대형마트와 SSM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 200여명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대표들은 2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의 빵집은 제외됐다"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작 대기업과 재벌이 운영하는 이마트의 '데이앤데이' 홈플러스의 '아티제 블랑제리' 롯데마트의 '보네스뻬' 등 대형마트와 SSM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자영업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업계 관계자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도 빵집 프랜차이즈인 빵굼터 매장을 소유하고 있다. 1,2위 기업을 규제하면 동네빵집이 살아나겠는가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기세를 부리겠는가"라며 "특정 브랜드를 겨냥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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