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형 감독체제 도입, 금융산업 리스크 키울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제' 도입이 한국 금융산업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올리버와이만의 제이콥 후크 총괄부사장은 7일 한국보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 '쌍봉제 모델 구축의 해외시장 사례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감독 체계 변화는 감독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독기능의 분리는 기구간 비협조 및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실제 네덜란드와 호주에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대규모 사기사건과 파산 등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쌍봉형 모델은 감독기구와 금융회사에 대해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및 조직변경·중복 등으로 일회성·지속성 비용을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볼 때, 쌍봉형이 타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새로운 감독체계로의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하에서 금융감독 역량, 원칙 및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발표자로 함께 학계 관계자들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기구간 견제가 심한 우리나라와는 맞지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희산 전주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는 "감독목적에 대한 부합 여부, 적절한 감독기능 수행 가능 여부,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과 같은 감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한다"면서 "특히 외국모델의 도입은 국내환경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구간 견제심리가 강한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는 쌍봉형 모델의 핵심인 기구간 원활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도입의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총괄적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통합감독모델이 가진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권한이 독점 및 거대화 될 경우 규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에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와 감독이 이뤄지더라도 견제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감독기관의 책임과 투명성의 강화 및 제도적 확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