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차세대 지식재산권 정보검색서비스’인 KIPRIS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 내 특허청 전산상황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IP) 전문지식이 대중화돼야 특허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최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리사회 주최 ‘세계지식재산정상회의(GIPS)’ 때 알랜 캐스퍼 GIPS의장이 주장한 얘기다.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의 생존전략으로 지재권 대중화가 중요하며 IP정보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견해다.이는 김호원 특허청장의 시각과 맞아떨어진다. 올 5월 초 취임한 김 청장은 특허행정 기본방향을 ‘지재권 대중화’로 잡고 IP정보서비스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정보서비스 인식향상과 활용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IP정보서비스가 지재권 대중화에 필수란 판단에서다. 특허청 IP정보서비스의 현주소와 청사진을 들여다본다.KIPRIS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받고 있는 특허청 고객
◆IP정보서비스, 왜 강화하나=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 등 지구촌의 특허전쟁이 날로 뜨거워지는 가운데 지재권 대중화를 위한 관련정보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가 중요하구나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기술과 제품의 위조·침해가 생기지 않게 교육을 통해 강조돼야 한다”는 캐스퍼 의장의 지적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우리나라 기업 등의 지재권 활용과 보호도 잘 이뤄지지 않아 IP정보서비스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출원건수로는 세계 4위지만 지재권 보호수준은 세계 31위로 매우 낮다. 대기업은 특허소송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은 거의 무방비상태다. 우리 기업들이 IP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 활용방법을 잘 모르는 실정이다.◆특허청 IP정보서비스 어떤 게 있나=특허청의 IP정보서비스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교육을 위한 서비스로 나뉜다. 창출서비스는 KIPRIS를 들 수 있다. KIPRIS는 국내·외 지재권 정보를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무료검색 및 열람할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을 포함한 11개 국가의 특허정보 등 2억1000만건이 넘는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영한 및 일한 번역문과 함께 지재권 출원 후 대략의 진행사항도 알려준다. KIPRIS를 활용하면 기술개발단계에 선행기술을 조사해 권리화된 특허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관심분야의 기술동향과 경쟁기업의 기술개발방향도 분석할 수 있다.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KIPRIS 화면
보호서비스는 외국진출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 때 제대로 대응,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돕는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서비스가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지재권분쟁 판례정보를 받을 수 있고 상세 및 확장검색기능으로 검색어와 관련 있는 기술과 물품도 찾을 수 있다.활용서비스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SMART)과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가 대표적이다. 이를 활용해 자신의 특허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인터넷에서 기술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교육서비스는 국내 최대 지식재산교육전문사이트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Academy)이 있다. 포털에서 110여 지식재산교육콘텐츠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다. 기업체 직원, 연구원, 청소년, 교사 등 52만여 회원들이 쓰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전자출원교육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게 전문가들도 보내주고 있다. ◆IP정보서비스 대표주자 KIPRIS ‘인기’=KIPRIS가 1996년에 가동된 이래 기능개선과 홍보로 서비스 활동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해 방문자수는 약 1700만명, 검색횟수 2700만회에 이른다. 올해는 약 2000만명이 접속, 3500만회 이상 쓸 것으로 보인다.2001~2012년 10월까지 특허정보검색 활용 및 이용자 방문 횟수 그래프
지구촌시대를 맞아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특허영문초록 이용이 크게 느는 것도 돋보인다. 올 들어 8월말까지 국내 특허영문초록 정보이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쯤 불었다. KIPRIS를 통한 특허영문초록의 최근 3년간 외국인 이용횟수는 ▲2009년 72만4081건 ▲2010년 96만1501건 ▲2011년 120만9798건으로 불었다. 올해는 8월말까지 257만4438건으로 급증했다.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특허청은 강한특허를 만들어 국가지식재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들의 연구개발(R&D)과제에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하고 기업들이 연구개발기획 때부터 R&D를 지재권 창출과 연계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의 작업이 IP정보검색과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변 국장은 또 “IP정보검색이 국민과 기업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만들고 활용·보호하는 출발점”이라며 “글로벌특허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IP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특허청공무원들이 특허청 전산상황실 가동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특허정보DB 관리체계 선진화 4개년 종합계획 추진=특허청은 지식재산 활용 확산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특허청 생산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개발하고 고급화해 국민들이 쓸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이는 올부터 시작돼 2015년 마무리된다. 추진과제는 4가지로 요약된다. ①중장기 종합발전로드맵을 만들어 각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식재산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운다. ②국내·외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최신 국제데이터표준에 따라 표준화시킨다. ③지재권심사의 법적상태정보, 심사보고서 등 특허청 정보들을 특허정보서비스회사 등에서도 쓸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화한다. ④고급특허정보가 자동생산·구축돼 사용자들이 유통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보급관리시스템을 자동화시킨다. 고품질의 IP정보를 다양하게 개발, 민간에 줌으로써 특허정보시장을 넓히고 일자리 마련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특허청의 분석이다.=========================================================================='지식재산 대중화'를 강조하고 있는 김호원 특허청장
[인터뷰] 김호원 특허청장 “글로벌 협력 통해 세계특허정보 보급”특허정보상품 다양화, 국가지식재산정보포털 및 지식재산도서관 활성화도 김호원 특허청장이 요즘 자주 쓰는 화두는 ‘지식재산의 대중화’다.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 지식재산권이 파고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질 높은 지재권 정보를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줘야한다는 게 김 청장의 소신이다. 유럽, 미국, 중국 등과의 지재권 외교도 그런 차원에서다.김 청장은 실천방안으로 ▲글로벌 협력을 통한 대민용 특허정보 확대 ▲원시데이터를 가공한 특허정보 상품 다양화 ▲정보이용자 수준별 특허정보 접근성 높이기를 꼽는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빨리 바뀌는 지구촌의 지재권환경과 시장수요에 맞춰 관련정보를 제대로, 많이 주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재권활용도를 높여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다.그는 “민간업체들이 외국의 지식재산정보를 해당국가에서 사오고 있다”며 “각국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빠른 시일 내 세계특허정보를 최대한 다양하게 갖고 와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또 “다양한 지재권정보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줌으로써 특허정보서비스회사들이 새 시장을 적극 열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재권 공보 등 원시자료 중심의 정보를 미국·유럽특허청처럼 지재권 심사 법적상태정보, 행정서류철 정보, 심결문정보 등 여러 정보 상품들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김 청장은 KIPRIS의 편의성을 높여 특허정보검색횟수를 올 연말까지 3500만회, 2015년 말까지 4500만회로 늘릴 방침이다. 또 외국특허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번역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급증하는 중국특허정보 활용도를 높이도록 중한(中韓) 기계번역서비스도 갖출 예정이다. 국민들이 흩어져있는 IP정보서비스를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재산정보포털을 만든다. 지식재산문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식재산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특허청이 펼칠 청사진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