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에 감도는 '전운'..왜?

2만8천여 비정규직 노동자 내달 9일 총파업예고..도내 225개 사학재단 '조례'제정에 강력 반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교육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만8000여 명의 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도내 225개 초중고 사학법인들도 경기도교육청의 '사학기관 운영 지도ㆍ지원조례안'(가칭) 제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학교비정규노조 연대회의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쟁의조정 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도교육청과 4차례 실무 교섭 및 2차례 본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요구안 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시행 ▲전 직종 정원보장 등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통해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에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2만8000여 명이 과학, 조리, 행정 등 30여 개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지난 22일 수원 장안구 조원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조례안'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조례는 말로만 지도지원"이라며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은 초법적 발상으로 사학기관들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조례 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례상의 '사학지원협의회'는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없는 옥상옥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현재 경기도 22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10.2%인 225개교(초교 3개, 중학교 87개, 고교 135개)가 사립학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사학기관 지원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ㆍ지원 조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한 뒤 지원을 확대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립과 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사학재단이나 사립학교에서 비리ㆍ비행이 발생하면 재정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