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적·편의적·이상적..朴·文·安의 일자리 정책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승미 기자]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대선후보의 일자리 구상은 각각 공상적ㆍ편의적ㆍ이상적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일자리 확충의 주체인 대기업들을 경제민주화 기조로 옥죄면서 너도나도 일자리 확충을 약속하는 모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점은 셋 모두 같다.세 후보의 구상에 대해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최근 "대기업의 역할이 보장돼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살고 일감과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strong>◆박근혜표 스마트뉴딜, 과도한 상상력?</strong>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일자리 구상은 이른바 '스마트 뉴딜'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의 새 장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해외 벤처캐피털을 적극 유치하고 엔젤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됐다. 박 후보의 생각은 너무 공상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학ㆍ정보통신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영역에까지 접목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할뿐더러 실행하기도 어렵다. 특히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은 장밋빛 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2030세대의 표심만을 의식한 공약이라는 얘기다. '스펙'이 뒤떨어져도 대기업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스펙'이 높은 사람들의 양보를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서다. 물론 어느 쪽이든 '말장난'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의 구상에 대기업 규제에 관한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기조에 반하면 표를 잃을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strong>◆문재인의 '만나바', 실현가능성과 편의성 사이</strong>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구상은 박 후보의 구상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만나바' 정책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고 보육ㆍ치안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35만개를 확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적절히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는 동시에 '편의성에 치중했다'는 비판도 낳는다. 성장 담론이나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펼치지 못하고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일자리 확충이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가 강조하는 노동시간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은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다. 문제는 문 후보의 반기업 성향이다. 문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는 등 재벌개혁에 있어서 주요 후보들 가운데 가장 강성이다. 대기업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먼 문 후보가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인 일자리 정책을 들고 나온 셈이다. 성장 담론이 결여된 점도 지적 대상이다. <strong>◆안철수, 朴ㆍ文 모두 합친 이상적 정책</strong> =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키워드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 구축'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파를 초월한 대표로 구성된 '국민합의기구'를 설치하고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노사정 기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2년이상 계획되는 직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5년 한시의 '청년 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향후 5년간 기업과 공기업이 일정비율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이 획기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내놓지도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자기만의 색깔이 없이 다른 후보가 그간 내놓은 정책들을 그대로 옮겨갔다는 비판이 많다. 60세 정년 법제화나 고용현황 공시제도, 청년 의무채용 등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미 당론이나 당 정책으로 추진중인 사안이다. 신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사회서비스 혁신 및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은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구상을 아우르는 절충안에 가깝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안 후보 역시 일자리를 말하면서 대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은 밝히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