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 특허청, ‘원천특허’ 관리 허술

김상훈 의원,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사업 성과지표에서 원천특허와 개량특허 구분 안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내 특허성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관리가 되지 않아 원천기술과 특허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특허청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의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사업의 성과측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특허청의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사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직무 발명 활성화 등으로 개인 및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이를 통해 표준특허전략 수립을 돕고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이 중 세부사업인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표준관련 특허 출원건수로 측정한다. 이 중 표준특허 출원건수엔 원천특허가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 과제 14개 중 전자부품연구원이 한 연구개발(R&D) 과제 ‘스케일러블 어플리케이션서비스’와 관련된 5개의 특허출원을 모두 표준특허성과로 분류했다”며 “표준특허가 원천특허와 개량특허로 나뉘는데, 원천특허는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식기술강국의 시작이 특허출원 기술에 대한 분석과 원천특허 등으로 세분화된 관리·감독에서 비롯된다”며 “특허청이 원천특허란 말을 쓰면서도 정작 표준특허의 원천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관리해보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