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66% “현행 무상보육제도 어려워 통합된 정책 필요”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지현 기자]
25~49세 기혼남녀 1651명 중 66.0%가 현재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 80.9%가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를 잘 몰랐다. 정부의 보육시설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39.2%로 조사됐으며, 부모들은 부모선택권이 많은 지원방식으로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코노믹리뷰> 조사에 따르면 25~49세 기혼남녀 1651명 중 66.0%가 현재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19.1%만이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정부가 보육시설을 통한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선 ‘불만족’이 39.2%로 조사돼 ‘만족’ 28.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올해부터 정부가 0~2세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무상보육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 보다 인지하기 쉽고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는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이코노믹리뷰>가 지난 8월 22~24일 여론조사 및 마케팅 전문기관인 ‘KTMM’에 의뢰해 만25~49세 기혼남녀 165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구간 ±2.43p) 66.0%의 응답자들이 현재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0~5세 아동에 실시 중인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0%이다. 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는 응답은 62.9%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내용을 거의 모른다’는 응답은 3.1%로 응답자의 66.0%가 현재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물론 자녀수에 따라 인지 정도가 달랐다. 육아경험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관련 정보에도 밝은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남성(28.6%)보다 여성(37.3%) 응답자들이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더 많이 답변했고 자녀수가 1~2명(30.5, 35.7%)인 부모보다 3명 이상(49.1%) 부모들이 정책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기혼남녀 80.9% 보육료와 양육수당 차이 잘 몰라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차이와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대다수의 부모들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9.1%에 불과했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따라서 인지 정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월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이 33.3%, 대학원 이상이 24.7%로 각각 ‘잘 알고 있다’고 해 가장 많이 응답했다. 실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과 교육수준이 높아 복잡한 정책이라도 이해를 하는 계층만이 겨우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 현행 정책은 복잡다단한 정책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복잡하고 다단한 현재의 무상보육 지원금 정책들이 더 단순화 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느냐’는 의견을 묻자 전체 응답자 중 81.1%는 ‘공감한다’고 답해 부모들은 대부분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정책이 실시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정부 보육시설 지원방식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23.1%만이 ‘그렇다’고 답변해 대부분 부모들이 현재의 무상보육 제도가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부모들의 경우엔 ‘부모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해야 함에도 어린이 집이 오히려 아이를 선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39.2% 보육시설 지원방식 ‘불만족’ 부모 선택권 많은 통합된 정책 원해응답자의 39.2%는 현재 보육시설을 통한 국고지원 방식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냈다. 그것은 부모들이 보육료지원방식 선호도에 대한 결과를 보면 더욱 확연하다. ‘현재와 같이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료 지원 방식과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방식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모들은 73.9%가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을 원한다’고 답했다.부모들은 양육 및 보육료를 직접 지원받게 되면 ‘아이의 특성과 자질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과 기관을 선택할 것’이라는 답변이 84.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수치는 현재 부모들이 보육선택권과 아이들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실제 부모들의 갈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 자신의 선택권이 좀 더 많아지는 방식을 선호했다.이코노믹 리뷰 김은경 기자 kekisa@<ⓒ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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