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 갇힌 해군, 갈 곳이 없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방안 용역 '유명무실'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 앞바다에 자리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문제가 또 다시 수면에 떠올랐다.인천시가 이전 후보지 확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부대 이전의 관건인 수 천억원의 비용 마련과 후보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 문제가 여전해 실제 부대 이전은 요원해 보인다.인천시는 지난 20일 '인방사 이전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용역에서 도출될 결론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당초 국방연구원 검토 결과 후보지로 제시된 인천 무의도 남쪽 해안가와 인천 신항 인근 부지 두 곳 중 한 곳을 인방사 이전지로 결정해야 한다. 인방사가 옮겨간 기존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두 사안 모두 비용 문제와 직결된다. 기존 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부대 이전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전망은 불투명하다. 용역에서 결론이 나온다 해도 이를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부지 개발은 이미 수익성이 없다고 사실상 결론이 났다. 부대를 옮기려면 최소 3000억원의 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마련할 마땅할 사업이 없다.인천시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과 맺은 양해각서(MOU) 상 민간투자가 안되면 시 재정을 투입돼야 하는데 재정여건을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다.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인천 신항과 가까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신항 옆에 기간시설인 LNG 가스기지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 군 부대가 피폭을 당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인방사 이전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무의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이 더 심해진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보호지역까지 지정되면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인천시 항만공항시설과 담당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ㆍ국방부 등과의 인방사 이전 이행 합의서를 도출하기 위해 더 정확한 이전비용과 기존 부지 개발이익을 추산하려는 것"이라며 "자금 마련과 주민 민원은 향후 하나씩 풀어갈 일"이라고 말했다.인방사 이전은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오가는 인천대교 건설로 작전 상 문제가 우려돼 10여 년 전부터 검토돼왔다. 2009년 인천대교 개통 2년 뒤인 지난해 9월에는 인방사 인근에 토사가 쌓여 군함이 부두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노승환 기자 todif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