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예보-금감원 공동검사 제대로 안 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가 저축은행 사태 예방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 의원(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실시 대상 저축은행 및 적발내용,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약 7년간 공동검사를 가장 많이 받은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으로 공동검사를 4회나 받았다. 영업정지를 내린 2011년을 제외하고 2005년, 2009년, 2010년 등 3차례나 공동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부당대출 문제를 제대로 적발, 제재하지 못했다는 것.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가 심각한 부실이었다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한 저축은행은 72개로, 이 중 중복검사를 제외하면 실제 공동검사를 받은 저축은행은 50개에 달한다. 서울저축은행이 2007년, 2009년, 201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동검사를 받았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창업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 으뜸저축은행도 3회 공동검사를 받았다. 공동검사 사유로 가장 빈번하게 나온 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 과다 및 연체(16개 저축은행)였다. 그 외에도 자본잠식이 14건, BIS 비율 5% 미만 혹은 근접이 8개, 연체율 등이 15개, 자산건전성 악화·취약 등이 8개였다. 수신 급증도 12건이나 공동검사 사유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런 사유를 들어 공동검사를 나가고서도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부동산 PF비율 상승, 낮은 BIS 비율, 연체율, 자본잠식 등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공동검사가 행해진다"며 "문제는 공동검사 이후에도 부실을 초래한 문제 등이 제대로 개선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