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 출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해 중소기업 분야에도 국민법제관을 도입키로 했다.법제처는 11일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186명 중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분야 국민법제관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효림 (주)쇼핑원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경영자로 구성해 각 분야별로 입법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를 마련했다.법제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제대로 산업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령안에 대해 국민법제관의 자문결과를 반영, 생생한 현장의견이 법령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위촉식이 끝난 후 이뤄진 간담회는 법제처장이 국민법제관들이 제기하는 중소기업 운영상 불합리한 법령개선사항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에 대한 개폐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정선태 법제처장은 "국민과 기업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고 현실에 맞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핵심 선결요건"이라며 앞으로 성공적인 법령 개폐를 위해 중소기업 분야 국민법제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을 촉구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