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퍼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도 자금수급계획 지출해야”

무작위식 전출금 지급 개선 추진, 시 교육청만 제출 거부 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나 교육청에 지급하는 전출금이 앞으로는 재정상황에 맞게 규모나 시기가 조절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각 기관별 ‘자금수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 일률적인 재정지출 규모와 시기가 이뤄져왔던 만큼 갈등도 예상된다. 31일 서울시는 전출금 지급에 앞서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잔고현황 ▲세입전망 ▲세출계획 ▲월말잔액 등을 파악해 자금 규모나 지급시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채무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2014년까지 1조8300억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일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별 자금수급 계획에 기초해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시교육청 모두 지방재정이 예전보다 풍족하지 않은 만큼 상호 협력 아래 회계 간, 기관 간 자금 운용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시 교육청만 ‘자금수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시는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특히 서울시는 교육비특별회계도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운용되는 만큼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선자금수급계획 제출이 이뤄져야 전출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교육청의 경우 재정지출 규모와 시기가 확정된 상태로 운영돼왔던 만큼 서울시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전출금 지급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2010년 5월의 경우 서울시 시금고의 평균잔액이 225억원, 월말잔고가 37억원에 불과했지만 대출을 통해 시교육청에 시세 징수분 1864억원을 전출한 바 있다”며 “당시 교육청은 평균잔액이 7322억원, 월말잔고 675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예산(6조6165억원)의 36.1%(2조3859억원)를 시 전출금으로 충당돼 지급지연이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금수급계획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덧붙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