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한정책 지적..희토류는?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 정책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가운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제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를 인용해 WTO가 18일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법적권리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카드뮴, 금, 철광석, 납, 망간, 주석, 텅스텐, 아연 등 주요 원자재의 최대 생산국이다. 그러나 아연은 거의 수출하지 않으며, 수출 쿼터를 정하고 광산개발에 라이센스를 취득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원자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자원관리 정책은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주요 논쟁거리다. 중국의 자원관리 정책이 일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해외 공급 부족을 일으킬 뿐 아니라 중국이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쿼터제, 관세 등 대부분의 수출 규제 조치를 중단했지만, 2000년대 말부터 일부 규제조치를 부활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멕시코,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WTO의 이번 보고서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정책과 관련해 WTO에 제소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위스 생갈대학의 시몬 이베넷 교수는 “이는 중국의 교역 정책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원자재에 대해 보호주의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WTO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희토류 산업 및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 전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야오 지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희토류 밀수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무부가 희토류 유통 및 수출 관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 공급 제한 혹은 가격 인상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지난 16일에는 원자바오 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향후 5년 동안 희토류 광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 통합, 불법 채굴 단속 등을 통해 희토류 산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감독담당 부처도 확실히 한다. 원 총리는 "자국 내 생산과 소비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희토류 생산 및 수출 쿼터는 '합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는 17종의 희귀금속물질로 휴대폰 등 첨단 전자제품과 풍력터빈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요소로, 중국의 희토류 비축량은 전세계 3분의1 수준이나 공급량은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낮은 가격과 환경오명 등을 이유로 희토류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3만5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5% 증가했다.하지만 중국은 과잉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희토류 고갈 문제를 이유로 희토류 생산량과 수출 쿼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연간 희토류 수출 쿼터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년간의 감축폭이 컸다. 지난달 상무부는 올해 상반기 희토류 수출 물량을 35%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야오 대변인은 올 하반기 수출 쿼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중국 국토자원부는 희토류 광물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장시성 광저우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 11곳(2534㎢ 규모)을 직접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을 계속 보이면서 각국 관련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공급처를 물색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이미 일부 국가들과 희토류 개발과 관련한 양자협약을 맺었으며 최근에는 인도와 희토류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아난드 샤르마 인도 상공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과 희토류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수민 기자 hyun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