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일본, 나랏빚 줄이기 '속도'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장기불황과 고령화에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일본이 국가 신용등급마저 강등 당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부부채 감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은 지난 1일 2015년 회계연도부터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부채를 줄이고 불어나는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두배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세율를 10%로 인상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소비세를 현 수준의 두배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족한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일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연금 재원을 2012년 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부터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의회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3월31일로 마감되는 2010년 회계연도 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법안에 따르면 2012년 회계연도부터는 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개편을 통해 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98.5%)이나 독일(81.3%) 수준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재정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136.8%)와 아일랜드(112.7%)를 상회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저축률이 높아 방만한 재정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은 줄어들고 있다. 또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본 정부의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 사회복지비용은 2000년 이후 60% 이상 늘어났다. 2011년 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은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랏빚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세금인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간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언급하면서 민심이 돌아섰고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맛봐야 했다.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16일 1069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의 유권자들이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