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구축..2020년까지 185조원 투입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18일 확정·고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2020년까지 총 185조원이 투입돼 KTX 등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체계'가 구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수정계획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도로, 철도 등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각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해 전체적인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해공 교통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 비용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4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은 ▲부문간 효율적 기능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등이다.

철도의 경우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이 구축된다. 이를 중심으로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추진해 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도로는 공사 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 혼잡구간 정비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을 통해 도로의 운영 효율화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항은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반면, 수요가 감소하는 지방공항의 경우는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항만은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 부산항 등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도 특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요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도 강화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KTX역 중심으로 연계 대중교통체계가 정비된다. 항만·산업단지의 연결 철도,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철도, 해운, 대중교통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은 증대시키고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해 시설도 개량해 나간다.또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버스와 경전철의 장점을 혼합한 신개념 교통수단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개발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철도 72조원, 도로 70조원 등 국고 총 185조원이 투입된다. 수정계획에 따라 교통시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2020년말 기준 고속도로는 5470km, 철도는 4955km가 연장돼 확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정안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연간 20조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계획기간 중에는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총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2020년 여객 기준 수송분담율(인·km 기준)은 도로 69.3%, 철도 27.3%, 항공 3.2%, 해운 0.2%로, 철도 분담율이 2008년 대비 약 71.7%(11.4%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국토해양부는 이번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