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력 격차 37배로 확대… 통일비용 부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지난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37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18배, 무역액 규모는 북한의 202배에 이르렀다. 이처럼 극단적인 경제력 차이는 미래에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를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은 이미 통일세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준비에 들어갔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최근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소득세의 2%, 법인세의 0.5%, 상속 및 증여세의 5%를 통일세로 물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북한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명목 GNI는 남한이 8372억달러, 북한이 224억달러로 남한의 소득이 북한보다 37.4배 많았다. 북한의 총소득이 광주광역시(약 2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1인당 GNI도 남한은 1만7175달러인데 반해 북한은 960달러에 불과해 17.9배나 차이가 났다. 금융위기 후유증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선 남한이 0.2%, 북한이 -0.9%로 언뜻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규모 자체가 40배 가량 차이나는 만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양측은 무역액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세계 10위권의 교역 대국인 남한은 지난해 6866억달러어치를 팔고 샀지만, 북한의 교역은 34억달러에 그쳤다. 양측의 격차는 201.9배에 이른다. 인프라 수준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 남한 도로의 총연장 길이는 1억498만3000㎞로 524만2000㎞에 그친 북한보다 4배 이상 길었다. 항만의 하역 능력도 남한이 8억53만3000t인데 반해 북한은 3700만t으로 21.6배 차이가 났다. 선박 보유 톤 수도 각각 1392만t, 84만t으로 남한이 16.6배 더 많았다. 발전 설비 용량 역시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이었다. 남한은 7347만㎾, 북한은 692만8000㎾로 10배 넘게 차이가 났고, 발전량은 남한이 4336억㎾h로 북한의 235억㎾h보다 18.5배 많았다. 원유도입량은 남한 8억3516만3000 배럴 대 북한 379만5000 배럴로 220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북한은 철광석과 석탄 생산량이 남한보다 많았다. 철도가 발달해 철도 총연장도 남한보다 1.4배 길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