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지방교육, 대결 예고.. 진보성향 교육감 대거 당선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2일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6명의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서울 곽노현, 광주 장휘국, 경기 김상곤, 강원 민병희,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후보 등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은 경쟁교육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현재의 교육정책 방향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우선 이들은 최근 불거진 전교조 교사 대량 파면·해임 문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시·도 감사관회의를 소집해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0여명에 대한 파면·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지난해 교과부 권고를 거부하고 징계를 법원판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교과부는 당시 징계를 거부하는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자 결국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당시 김 교육감은 홀로 교과부에 맞섰지만 이제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동반 당선된 만큼 이들 교육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교과부의 파면·해임 결정에 대해 현재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법절차를 따르겠다는 원칙을 밝혔다.학력신장을 내세우며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교육정책도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진보진영 교육감들은 ‘수월성 교육’보다는 ‘평준화 교육’, ‘엘리트 교육’보다는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수능성적 공개·자율형사립고 신설 등 교과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진보진영 교육감 당선자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이들은 또한 선거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해 온 만큼 무상급식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