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현직관료 금통위원 추천 문제 많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심훈 전 금통위원 후임으로 관료 출신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추천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한은 노조는 14일 '민간 몫 금통위원 현직관료 웬말이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은행연합회의 이번 금통위원 추천이 적절치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일 공석인 금통위원 후보로 30여년 간 기획재정부에서 관료생활을 해오면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임 위원을 추천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7명의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 부총재 등 당연직 2명과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곳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심훈 위원이 지난 7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는 자리에 공석이 생겼는데 이 자리는 주로 민간 출신이 맡아왔다.한은 노조는 "절차면에서 추천기관의 자율적 추천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내용면에서도 통화정책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가 전례없이 은행연합회 추천사실을 발표해 임명권자(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확신을 갖고 추천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노조는 특히 금통위 구성원이 정부정책에 협조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현직관료를 추천해 정부의 눈치를 볼 여지가 높아졌다는 점, 민간 경험이 없고 차관보급 현직관료가 추천돼 금통위의 무게감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 점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