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尹재정 '경제위기 이후 본격 준비해야'

'기존 성장 패러다임으론 한계.. 세계 중심국가 향한 발상 전환 요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기적 상황으로 경제위기 이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현(現)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에 참석, ‘한국경제의 현 좌표 및 재도약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 10위권대의 중견국가로 떠올랐으나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윤 장관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도전과제에 대해 “우리 경제는 역동성 저하, 고용창출 기반 약화, 취약한 내수산업과 높은 대외의존도, 경제사회시스템의 2중 구조, 저(低)출산 고령화, 그리고 후진적 의식과 관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상황에 안주할 경우 저(低)성장과 저(低)고용이 고착화돼 선진국으로의 문턱에서 좌초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어 그는 “이제 발상을 전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과단성 있게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은 현 정부 3년차로서 구조 개혁의 마지막 기회이고, ‘위기’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기다.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와 원조 공여국으로의 전환 등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원년으로서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경기회복의 공고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에너지 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국격(國格) 제고 ▲미래과제의 차질 없는 준비 등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으며, 토론회 참석자들 또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에 둘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서비스업 선진화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라는데 공감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한편 이에 앞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번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주요국 및 한국의 대응’에 관한 발표를 통해 “거시·미시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이번 위기는 특히 금융의 글로벌화(化)로 인해 파급효과가 커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요국들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추진했고, 특히 우리나라는 재정·통화·금융·외환 등 모든 부문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또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각각 ‘세계경제의 현황 및 전망’, ‘아시아경제의 현황 및 전망’이란 발표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주유 이슈 등을 점검하고 위기 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과장은 내수·수출·고용 등 최근 우리 경제의 부문별 회복 추이와 하방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고,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이날 토론회엔 이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외에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 경제 5단체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 그리고 주요 민간기업 및 공기업 사장단 등 150여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총 4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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