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특별기획] 쓰레기봉투 지역차별 부채질

들쭉날쭉 가격 최대 46% 차이 같은 20L 짜리 광진구 340원·은평구 400원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같은 물건인데도 가격차는 천차만별".　서울시 각구에서 팔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두고 나오는 지적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은 구별로 차이가 적지 않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가정용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중ㆍ광진ㆍ서대문ㆍ동작구는 340원인 반면, 종로ㆍ도봉구는 380원, 중랑ㆍ서초ㆍ강남구는 370원, 은평ㆍ강동구는 4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영등포구3)이 지난 7월 25개 자치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쓰레기봉투라도 자치구마다 최대 46.7%의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니 시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27세)는 "크기가 같은 물건인데도 자치구마다 값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각 자치구에 종량제 봉투를 납품하는 20여개 회사들은 모두 같은 값에 공급하고 있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물품'으로 업체와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자치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오는 방식이다. 20리터 기준으로 약 47원이 공급가.　그러나 구의회 조례를 거치면 값은 달라진다. 구입 원가에다 수거 수수료, 처리비 및 판매이윤을 더해 최종 소매가격이 결정된다. 여유가 있는 자치구는 예산을 지원해 소매가를 낮추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치구는 현실대로 값을 매긴다.일례로 '부자' 구인 강남구는 ▲주택지역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 소형음식점 등의 처리수수료는 구 예산으로 부담한다.　이러니 1물1가의 원칙은 여지 없이 깨질 수밖에 없다.　가격산정 과정도 의문이다.양 의원은 "종량제 봉투 가격에는 쓰레기 수거업체 수수료가 반영된다"면서 "문제는 수거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지정되는데다 수수료도 자치구 마다 다르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68개의 지자체에서 특정 청소업체와 길게는 40년, 평균 12년 이상 장기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 이윤도 제각각이다. 도봉구는 가정용 2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소매점에 352원에 공급한다. 소매점은 이를 380원에 팔아 봉투 한 장마다 28원의 이윤을 남긴다. 반면, 송파구는 332원을 받고 소매점에 넘기고, 소매점은 350원에 팔아 18원의 이윤을 남긴다. 봉투 한 장에 소매점 이윤이 구마다 10원씩 차이난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청소업자들은 높은 지대가 많은 자치구는 사람이 일일이 쓰레기를 거둬들여야 하는 반면, 차량으로 수거할 수 있는 자치구가 있는 등 청소여건이 달라 수수료를 일률로 정하기 어렵다거나 몇년간 올리지 않는 자치구도 있고 올렸다가 내린 자치구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저소득층,부자동네가 아닌 자치구에 사는 주민들은 차별을 감내하라는 말과 크게 틀리지 않다. 정부가 민간 청소업자의 영업구역을 시ㆍ군ㆍ구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바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계획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안과 반대로 영업범위를 사업허가를 받은 특정 자치구로 제한하는 법안을국회가 발의한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