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민관공동비축 도입...6개 광산 재개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국내 중·대형광산을 육성키로 하고 그린카, IT 등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소금속광산부터 재개발키로 했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공동비축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광물자원 선진화방안'과 '희소금속 확보대책'을 잇달아 마련, 내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광량확보(598억원)와 광업선진화(581억원) 등 총 1179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의 원료인 광물확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870개 광구를 탐사해 현재 130억t인 원료광물을 175억t까지 확보하고 주요 광종을 갱내 채광으로 100%공급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내년부터 매년 50개, 이후 80개의 광구를 조사하고 2015년까지 중·대형광산 35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원료소재의 산업화를 위해 석회석, 규석, 납석, 고령토 등 5대 비금속을 중심으로 10종의 산업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석(가평), 장석(부여), 석회석(영월, 제천), 고령토(포항), 납석(완도)등은 광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해 광산과 가공업체의 장비 및 부가가치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IT,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육성 발전에 따라 희소금속의 수요가 크게 늘 것에 대비한 광산개발도 병행키로 했다. 국내부존 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 티탄철, 희토류 등 4개 광종의 매장량을 재평가하고 강원 홍천 등 국내 희토류 부존지역에 정밀탐사를 통해 매장량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재개발 대상 22개 광산 중 희소금속광산 6개를 우선 재개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음(광물공) 금성(민간) 등 2개 몰리브덴 광산에서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지경부는 국내 부존 희토류의 경우 선광(캐낸 광석에서 유용한 광물을 고르는) 기술력 부족으로 회수율이 2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선광·제련기술 개발로 희소금속광 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비축과 관련해서는 신산업소재로 부상중인 리튬(조달청), 희토류(광물공)의 신규 비축을 실시한데 이어 전체 비축능력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민관 공동비축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지경부 관계자는 "민간기업 등이 보유한 비축물자를 정부가 대신해 저렴하게 보관.관리해 주고 수급파동 등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행사한 수요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 비축계획 수립시 IT.전자 등 관련 실수요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재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인듐, 갈륨 등 광종은 도시광산 활성화를 통해 국내 수요기업에 공급하고 조기 고갈이 예상되는 광종은 대체소재 및 사용량 저감기술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은 대상 국내에서 가공되거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준전략광종' 개념을 도입하고 중점관리 희소금속을 '준전략광종'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준전략광종은 전.후방 산업 연계성, 수요 증가세, 고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키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면 전략광종 상당의 인센티브 부여, 공공투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사업 선정시 준전략광종 사업을 우선(선정시 가점부여) 및 우대(보조율 5-10% 우대) 지원해줄 방침이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 희유금속 부존국에 대한 전략적 자원외교를 전개하고 광물공사-제련.수요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 희소금속 조사단도 파견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중·대형 광산육성과 희소금속 등 금속광산 22개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오는 2020년에는 현재 1%에 불과한 광물의 내수공급비중을 4%까지 높여 수입대체 및 시장창출효과는 1조5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