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이 구상하는 세종시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세종시를 50만 인구가 거주 가능한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종시는 앞으로 행정기관의 이전은 최소화되고, 산업과 교육ㆍ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산ㆍ학 연계 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 총리는 이 날 발표에서 기존 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의 뒷받침을 통해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계획은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다"고 언급해 기업과 교육ㆍ연구기관을 대폭 유치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수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앞으로 세종시 계획 수정의 큰 틀은 기업유치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학과 연구소의 이전 및 분교 설치도 기업과 연계가 쉬운 이공계통 대학과 연구소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또한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 총리는 현행 계획대로 가면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진다"면서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정부청사가 광화문과 과천으로 나뉘어 있어 공무원들이 버스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지난 2005년 여야합의로 12부4처2청을 옮기겠다고 정한 내용은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충청권의 민심을 반영해 전면 백지화는 힘들어도, 다른 부처와 업무 연계가 덜한 독자업무 수행기관을 이전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정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그 동안 ▲ 한반도 통일시의 수도분할 우려 ▲ 타 국가의 실패 사례를 들어 세종시의 기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훌륭한 입지를 갖춘 곳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세종시의 궁극목표라고 강조해왔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