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외교부 위기대응 매뉴얼 오류투성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외교통상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지도 않는 신고서를 받도록 돼있거나 없어진 조직을 기재해 놓는 등 오류투성이로 나타났다.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 이상 국가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이 같은 서식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외교부가 위기경보 3단계 이상 국가 방문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서류를 작성토록 한 일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계' 단계의 국가나 지역에 있는 비필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철수계획을 시행하고, 비상식량 지원, 숙박시설 지원, 무장경호원 지원, 귀국전세기 지원 검토 등을 하도록 돼있지만 티베트, 캐시미르, 예멘, 레바논 등 경계 단계의 국가나 지역에서 이 같은 철수 지원을 받았다는 재외국민 기록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아울러 '재외국민위기대응매뉴얼'의 위험수준평가절차에 따르면, "경계 이상일 시 테러대책심의위,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있지만,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없어진 조직이다.'국외테러위기대응매뉴얼'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르면 조직도 상에는 국정원 내 '테러정보평가회의'가 경보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돼있는데도 본문에는 외교부의 평가심의위에서 판단하고 건의토록 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었다. 더구나 이 매뉴얼에는 자리를 떠난 직원들의 명단이 올라가 있었다.홍 의원은 "위기대응의 기본수칙인 매뉴얼부터 엉터리라면 위기에 대한 외교부의 기본자세 역시 엉터리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매뉴얼은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정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인데 이렇게 오류투성이라면 실제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