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민간보다 높아(상보)

6월 현재 공기업 도입률 26.7%, 민간 5.7%

27개 공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6월말 현재 26.7%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간 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다, 인력 고령화에 대비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독려해왔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 인자적체 해소, 고용 안정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상화되고있다. 공공기관은 민간에 비해 고령화 비율이 높고 사실상 연공급제가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재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 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의 연장여부 및 대상자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으로 구분된다.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절감, 고령자 인력 활용, 고용 불안 해소, 인력 구조조정 효과(인사적체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임금피크제의 주된 기대효과 중에 하나인 고령 인력활용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제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도잆형태를 보면 인건비 절감 목적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가 인사적체 해소, 고용안정 등 내부적 인사관리 목적으로만 진행될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합한 직무개발 등에 소홀하게 되어 인건비 절감효과 이상의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우려도 적지 않다.재정부 관계자는 "다수 기관이 직무변화로 인한 대상자들의 적응 실패, 사기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으로 호소했다"고 밝혔다.공기업은 정년 연장형보다는 정년 보장형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공공부문의 정년이 민간에 비해 길러 정년보장만으로도 충분한 고용연장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금 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공기업이 58.3세, 민간이 56.7세이다.공기업 임금 피크제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55.8세에 임금이 굴절되기 시작해서 3.3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임금곡선 형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평형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점감형이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의 연평균 임금 수준은 임금피크제 도입전의 71.6%로 외견상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임금 피크제 기간동안 복리 후생비 등 부가급여는 그대로 유지되며, 중요도가 낮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핼 때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재정부는 8월 말까지 공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