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대기업 '지재권 분쟁' 심화

KAIST "협력성과, 기업이 다 갖는 건 억지"기업들 "지재권 없인 제품 보호 어려워" 산·학 협력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독자적으로 갖는 제도를 추진한 KAIST와 이에 반발하는 국내 대기업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KAIST는 지난해 2월부터 산·학계약을 통해 진행된 연구물에서 나오는 지재권을 대학이 단독으로 갖고 연구비를 댄 기업에겐 특허전용권과 통상실시권 등 라이선싱 옵션 권한만을 주는 새 지재권 기준을 마련,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했다. 산·학협력 성과로 생긴 지재권을 기업이 일방으로 가진 기존관행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자 국내 대기업들은 ‘지재권 없이는 경쟁사들로부터 제품보호가 어렵다’며 반발, KAIST와의 공동연구과제 수를 줄여왔다. 최근에도 KAIST는 ‘현대·기아 자동차 미래기술 연구과제 공모계약’을 놓고 기업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이 회사가 공모한 과제연구심사에서 KAIST교수진이 응모한 과제가 통과됐다 해도 자신들의 표준계약을 적용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회사가 돈을 댄 연구결과에 대한 회사가 지재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공모’ 특성상 다른 대학과 차별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KAIST는 ‘현대·기아차 쪽 주장은 학교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KAIST연구관리팀 관계자는 “학교측과 회사간의 지재권 정책이 달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협의를 통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