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회복 흐름 지속.. 민간 자생력 아직 미흡'

'노후 차 세제지원이 소비자 판매 등 2분기 성장 견인'

정부는 최근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광공업과 서비스업생산 등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유지면서 노후 차량 교체 세제지원 등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로 인해 성장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고용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여전히 미흡하단 점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아직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6월 광공업생산이 최근의 비교적 빠른 수출회복세와 그간의 재고조정 등에 따라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5월 광공업생산의 경우 조업일수 축소 등에 따른 수출증가율의 감소폭 확대(4월 -19.6%→5월 -28.3%, 전년동월비)로 인해 4월의 2.5%에서 1.6%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연 5개월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고, 6월 들어 수출증가율도 -11.3%를 기록하며 감소폭이 다시 줄어든 점을 볼 때 경기회복이란 '큰 흐름'엔 변화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재정부는 6월 소비재 판매에 대해서도 "소비자심리 개선과 6월 속보지표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물가상승세 둔화,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심리 개선 등이 소비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6월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2.4% 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를 나타냈고, 백화점 매출 증가율도 3.6% 오르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국산 자동차의 내수 판매량은 5월의 전년동월비 15.3% 증가에서 46.0% 증가로 크게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까지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던 자동차 판매가 5월부터 급증했다"면서 "이는 노후 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6월 말로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당초 전년 동기대비 -3.7%로 예상했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1% 수준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사실상 노후 차 세제지원책이 2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대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6월 건설투자는 건설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심리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는데다 공공부문 투자마저도 최근 증가폭이 감소한 점을 들어 5월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부문 건설수주는 4월의 전년 동기비 -78.8%에서 5월 -56.3%로 감소세가 계속됐고, 공공부문 역시 같은 기간 221.8%에서 71.9%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6월 설비투자는 기계수주 및 설비투자조정압력의 감소폭 축소로 인해 그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6월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ㆍ사회복지업 등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도소매업ㆍ운수업 등도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6월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11.3% 감소한 330억5000만달러, 수입이 32.3% 줄어든 256억1000만달러로 74억4000만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나타냄에 따라 6월 경상수지도 45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올 들어 경기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등의 불안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