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모·헤지펀드 위기 주범 아니다'

EC 집행위에 완화된 규제안 제안

최근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이 된 스웨덴이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옹호하고 나서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웨덴의 매트 오델 재정장관은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가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에 대한 완화된 규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EU 집행위원회(EC)는 범유럽연차원의 새로운 금융감독기구 설립을 논의중이다. 새로운 금융감독시스템에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런던에 대부분 기반하고 있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들은 최근 EC가 제시한 규제안이 그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델 장관은 “몇몇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들을 과도하게 다그치기보다는 이들 산업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규제방안이 의제에 오를 예정이라 오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의미를 가진다. 만약 스웨덴의 제안이 채택된다면 의회가 기존의 규제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오델 장관은 헤지펀드를 규제하려는 EC의 의도자체는 나쁘지 않다며 감독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찬성했다. 그는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기업들의 무리한 보너스와 잘못된 성과급으로부터 찾았다. 그는 “희생양을 찾는 것은 쉽다”며 “이번 위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도덕적 해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은 스웨덴 철강업체 직원들은 말을 종합해 본 결과 사모펀드가 경영 할 당시 복지 상태가 더 좋았다며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기반하고 있는 영국이 이번 스웨덴의 제안을 지지해줄 것을 확신했다. 영국은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EU가 정부에 은행들에 구제자금을 지급토록 강요할 수 없게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밖에도 이번 스웨덴의 제안에는 은행, 보험, 증권 시장을 총괄해서 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