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정책, '안정모드'로 바뀌나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가운데 '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6일 "부동산정책 기조가 시장 활성화에서 시장 안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통해 "공공주택과 도시형주택 등 민간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기로 올초 경기 침체에 허덕이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내에는 일부 과열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과는 체감수준이 전혀 다르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불안이 야기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여서 민간업계를 당혹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업계는 "지난해 이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전국은 물론 수도권마저 미분양 적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 규제 등 안정책은 시장을 다시 냉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수도권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 수익성 부동산에 유동자금 집중 등은 국지적 양상에 불구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게 민간업계의 주장이다. 민간업계는 미분양 해소는 물론 수요진작 및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조치 등 규제 완화정책을 더 강화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이 요구해온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금융대출 확대,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올해 13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공급책을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정책 기조가 변한건 아니다"라며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한 지역에 대해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별 시장에 맞는 정책을 선택할 방침"이라며 "강남3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아직 고려된 바가 없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