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하반기 정책,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역점'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투자확대 방안 7월 초 마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올 하반기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종합해 다음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 활성화, 기업환경개선,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7월 초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윤 장관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문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리만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침체로 해외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5.1%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파급되면서 위기설이 수차례 제기되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최근들어 우리경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추이를 보이고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1/4분기가 전기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경기위축이 완화되고 회복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2/4분기들어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와 심리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속도와 지속성에 대해서는 낙관하기에는 이르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은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 리스크와 사회갈등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과 최근의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이번에 금년도 성장전망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5%로 소폭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고용도 경기개선 추이와 일자리대책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당초 예상했던 20만명 감소에서 10만명 내지 15만명의 감소로 소폭 수정하였습니다. 경상수지는 상반기에 약 200억불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흑자폭이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250억불 수준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불안에도 불구하고 디플레 압력이나 환율안정의 효과 등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을 우선경기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경기흐름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하겠습니다.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최근의 경기회복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생활이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둘 계획이며 하반기 이후 시행할 서민생활 지원대책을 종합하여 다음주 초에 발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우선 서비스산업인력양성기업환경는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경 등 일자리 및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으로 지원과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는 근로장려세제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주거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액서민금융을 일컫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확충하는 등 서민금융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구조조정기금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해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지속하고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준비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기이후에 대비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확대를 위하여 R&D활성화와 기업환경의 개선,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을 7월초에 마련하겠습니다.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마련하여 핵심 녹색기술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교육의료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부품 소재 등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일부 지표가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어 실생활에서 체감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경제의 회복기간을 강화하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이후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은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는 한편,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사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 국민이 통합의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매진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