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재개발 제도 전면 개편 왜 나왔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0일 최종 발표했다. 자문위의 이번 발표는 40여년 간 이어진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거환경 정책을 재검토해 그 동안 제기된 고질적 문제점을 원초적으로 뿌리 뽑고 서울시 주택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 무엇보다 민간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자금문제나 사업부실, 효율성 저하,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서울시내 택지가 고갈되면서 서울시 임대주택공급의 첨병역할을 하는 SH공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분야를 다각화하려는 것도 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하성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장은 "이번 발표안은 지난 1월 발표한 당초 발전방안에 용산사고 발생의 근본적 문제인 정비사업의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요구증대와 권역별 공청회시 시민의견을 수렴한 종합발전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의 시행된 고질적인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4월 '뉴타운 관련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다음달인 5월에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서울시 실무진 등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꾸려졌다. 이후 70여 차례의 토론과 6회의 공청회를 거쳐 이날 최종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시 ▲적극적 공공개입 ▲업체선정 및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