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경기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한국경제 조기 회복설 등 낙관론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급한 낙관론으로 그릇된 대응을 불러와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한국경제 조기 회복설 점검'보고서를 통해 "향후 대내외 경제환경의 뚜렷한 개선이 조기에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비관론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침체를 가속하는 것처럼 성급한 낙관론 역시 경기 오판이나 그릇된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나 심리지표 등을 봤을때 올해 6월께 한국 경제가 저점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다만 회복세는 다소 더딜 예정이며 신용경색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등 국내 금융불안으로 내수 확대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4분기에야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며 "성장세 반전의 주요 원인도 2008년 4분기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와 함께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상황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 2차 추경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우 환 리스크, 자금조달 리스크, 시장 리스크 등에 대응한 단기 상황전략과 아울러 위기 이후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해 사업구조 재편, 투자조정 등 중장기 전략을 병행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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