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 '성장·고용 회복 위해 5조달러 투입'

IMF 금 보유고 매각.. 국제 금융규제 강화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현지시각으로 2일 오후 ▲ 오는 2010년 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5조 달러 투입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기금을 최고 1조 달러로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9개항의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는 근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고 위기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계속 심화됐다"고 진단하고 "글로벌한 위기에 대해 글로벌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신뢰, 성장, 고용 회복 ▲ 대출기능을 회복하도록 금융시스템 개선 ▲ 금융규제 강화 ▲ 현 위기대처 및 향후 위기방지를 위해 국제금융기구 개혁 ▲ 보호주의 배격과 세계무역 증진 ▲ 지속가능한 회복의 공고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약속했다. 우선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1.1조 달러의 대규모 지원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 IMF 재원을 7500억불로 확충 ▲ SDR 배분 규모를 2500억불로 확대 ▲ 다자개발은행의 대출규모를 1000억불 추가 확대 ▲ 무역금융을 2,500억불로 확대 ▲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위해 IMF 보유 금 판매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성장과 고용의 회복'을 위해 금년 재정확장 정책공조 등을 통해 19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년 말까지 5조불 지출 및 4%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녹색경제로의 이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시 및 규제강화'와 관련, "금융분야에서 규제 및 감시 실패가 금번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감시, 규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FSF는 모든 G20 국가를 포함하고 더 강화된 임무를 부여해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FSB는 IMF와 협력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제공 및 대응조치를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헤지펀드 등을 포함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제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을 파악해 규제하기로 했다. IMF와 FSB는 이와 관련, 행동계획 이행을 모니터하고 비협조적 지역 관련해 FATF 및 OECD와 협력, 11월 G20 재무장관 회의 시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제금융기구 강화'와 관련, 세계성장의 동력인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위해 8500억불의 추가 재원을 포함해 다자금융기구를 통해 총 1.3조불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어 새로운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도입과 대출조건 개혁 등 IMF의 노력을 환영하고 국제금융기구들의 대표 및 고위직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기반한 선출절차에 의거하여 임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주의 저지 및 세계무역·투자 증진'과 관련, 무역·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 조치 배격을 약속하고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다. 또한 각국은 그러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WTO에 통보하고, WTO는 주어진 임무 범위 하에서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해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회복'과 관련, 현 위기는 최빈국들의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주므로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 기존 ODA 공약 이행 약속 재확인 ▲ 저소득 국가들의 사회보장, 무역증진 등을 위해 500억불 제공 ▲ 향후 2, 3년간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금융지원 등 IMF 금 판매 자금 60억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G20 정상들은 공약 이행과 관련, 약속사항 이행 검토를 위해 금년말 이전에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런던=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