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정책이 말랑해진 이유는'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대상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내 해당 역세권도 139개(1㎢)에서 283개(2㎢)로 늘어났다. 사업 대상지 확대는 그 만큼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생각에서다. 시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 확대로 늘어나는 주택 공급량이 8만 가구, 그중 시프트 공급은 전체의 25%에 달하는 2만 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대상지 확대와 함께 사업방식도 대폭 바꿨다. 사업부지 매입을 민간사업자의 일괄 매수방식에 따라 추진해 왔지만 지난 1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민간시행자가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도 가능토록 했다. 민간사업자가 쪼개져 있는 지분을 일일이 사들이기 힘들 뿐더러 알박기가 성행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던 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다. 도시환경정비사업 확대 적용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준을 확대 적용해 전체 대상의 75%의 동의만 받으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 건축허가 방식으로 해당 지역 주민 10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용산 철거민 참사가 조합 일변도의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물이듯 이 같은 사업방식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더구나 서울시가 당시 조합 일변도의 재개발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는 비판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합방식이 가능하도록 해 토지소유자가 재입주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추진 정책수단을 대폭 완화하면서까지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 연평균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연간 10만 가구를 짓도록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건립 가구수가 연평균 5만2000가구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목표치다. 정부는 또한 도심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을 개발해 10년간 1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서울시의 시프트 공급확대 정책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당초 시프트 공급 계획보다 시프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내 마땅히 개발할 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임대주택의무비율 축소 등을 추진하자 서울시의 시프트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