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 FTA 비준촉구 경제6단체장 성명서

[한미 FTA 비준촉구 경제6단체장 성명서]우리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출을 버팀목으로 성장해 온 우리경제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여 우리경제의 활력을 조기에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과 미국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고 양국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경제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경제에 있어서는 한미관계 강화로 대외신인도가 개선되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비준하느냐가 아니라 한미 FTA를 실질적으로 발효시킴으로써 그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비준 동의안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고 미국의 조속한 비준을 위하여 미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국내비준을 미룰수록 미국의 비준도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와 파나마가 자국에서 먼저 비준한 후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비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모두와 정부 및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우리 경제계는 미국의 조기인준을 위해 미국 경제계와 공동으로 미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아울러 우리 경제계는 무역활성화를 통한 투자 및 고용 확대 노력과 더불어 품질개선 및 해외시장개척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현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2009. 2. 24.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석래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수영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신동규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