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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철거식 도시재생' 내놓는다
최종수정 2019.04.02 11:05기사입력 2019.04.02 11:05
[단독]서울시, '철거식 도시재생' 내놓는다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돼 서울시 1호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종로구 '창신ㆍ숭인일대' /


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보존'에 방점이 찍혔던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 5년만에 '전면철거'를 결합한 방식으로 바뀐다. 이른바 '상생형 주거재생'으로, 2014년 이후 정비구역 해제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보존식 도시재생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철거형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상생형 주거재생 모델 개발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도시재생 방식만으로는 기반시설 등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지에도 일정 부분 전면철거식 정비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뉴타운 해제지역인 '창신ㆍ숭인일대'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은 재건축ㆍ재개발과 같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의 자원을 보전하면서 노후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보존형 정비방식이다. 낡은 생활 인프라의 보존을 원칙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 도시재생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가 새롭게 구상하는 '상생형 주거재생' 모델은 노후가 심각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철거식 재개발과 재생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하거나 신축이 불가능한 필지가 밀집해 전면철거 방식 외에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내부적으로는 정비사업이 정체돼 사업이 장기화된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구역 1곳, 노후가 심각한 건축물이 밀집된 해제지역 1곳 등 총 2곳을 선정해 상생형 정비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식 역시 해당 지역의 주민 의사를 물어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면철거식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 갈등도 줄여보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상생형 주거재생'의 빠른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도 나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새 정비 모델인 만큼 구역지정이나 계획수립, 관리처분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 이행 방안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이와함께 해제지역 외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지나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계속 발굴할 방침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철거와 재생을 합친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공동개발로 재생사업의 한계와 원인이 반영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금까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주택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기존 사업지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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