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인구의 고령화 속에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하여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융·복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나날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고령화라는 추세까지 가세하며 미래형 의료기기와 바이오 분야의 발전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 접근법과 판단은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은 적지 않다.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산업의 미래 전략이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지원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전략수립과 지원체계를 통합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제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분과별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와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미래의학은 ICT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헬스나 정밀의료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며, 동종 및 이종 기술 간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기술 간의 융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러한 융합은 산·학·연과 의료기관간의 연계 연구개발(R&D)의 개발과 지원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맞춤형 의료를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성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료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의료용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가기관과 의료기관에 산재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할 인력 육성 및 네트워킹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소중한 빅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쉽게 연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자료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기업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산 의료기기와 바이오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시급하다. 초기 여러 어려움이 많은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임상시험 지원 확대나 국가별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면 수출 경쟁력이 증대될 수 있다.
여섯째,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면 식약처에 일단 무조건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회사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활용하여 변경이 경미하다는 것과 이에 따른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조사 분석하여 GMP에 기록하고 정기감사 혹은 수시감사 때 이를 설명하는 미국과 유럽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의료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산·학·연과 의료기관들의 융합에 달려 있다. 성공적 4차 산업혁명은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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