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피아' 카르텔]①10명 중 1명 금융사 감사로…이유 있는 '내부통제 구멍'

우리·하나은행, 신임 상임감사 금감원 출신
2018~2022년 당국 출신 22명 감사로 재취업
당국 로비창구·감독 ‘방패막이’ 우려

‘감독자’들의 피감독기관 직행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 후 은행, 증권사 등 민간 금융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다. 이직 후 직위가 감사인 경우엔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 금융감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계·감사·내부통제 역할을 부여받는 이들이 실제로는 당국에 대한 로비 창구나 외부 감독의 ‘방패막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사건이 이런 관행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27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2018~2022년 금감원·금융위 퇴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두 기관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146명 중 민간 금융사 감사(상임감사·감사총괄·감사위원 등)로 간 이들은 22명(15%)이었다. 이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3년 이상 지나 심사를 받지 않은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전북은행 등 은행권을 비롯해 SBI·OK·JT친애·하나·신한·유진·KB저축은행, DS투자·씨티그룹글로벌마켓·유진투자·하이투자증권 등에 자리 잡았다. 출신별로는 금감원 125명 중 20명, 금융위 21명 중 2명으로 금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았다. 감사의 카운터파트가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금감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몇몇 시중은행 상임감사도 이미 금감원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장병용 우리은행 상임감사(전 금감원 국장) 후임에 금감원 부원장보(은행담당)를 역임한 양현근 전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이 내정됐고, 하나은행 역시 조성열 상임감사(전 금감원 국장) 뒤를 이어 민병진 전 금감원 부원장보(기획·경영 담당)를 후보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과해 임기를 시작한다. 이밖에도 현재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 등에 금감원 출신 상임감사가 재임 중이다. 금융사 상임감사는 회계·감사·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사실상 조직의 2인자로 꼽힌다.

문제는 이해충돌 여지다. 금융회사들은 당국 출신을 선임하는 이유로 금융감독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꼽지만 당국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감사가 당국 감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객관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억원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경영진 견제와 내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따른다.

2012년부터 2018년에 걸쳐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차례 종합·부분검사를 진행했고 은행 내부에서도 해당 기간 600만회에 이르는 자체 검사를 실시했지만 직원 비위 행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임감사는 공식적으로는 은행 내부 감사를 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사를 제재하는 상급 기관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자리에 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