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의 길]
Ⅰ. 에너지 전환이 몰고 온 갈등
해상 풍력단지 추진 중인 경남 통영
어민들 '황금어장'에 풍력기 설치 반대
바다에서 벗어난 적 없는 인생이 있다. 이형매씨(56·여)는 경남 통영시 사량도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리고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낙지를 잡는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의 낙지 조업 경력은 무려 30년이다. 이씨도 10여년 전부터 남편을 따라 낙지 조업을 하고 있다. 비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매일 배 타고 나가 낙지를 잡는다. 통영 바다 없이 이씨의 인생은 설명이 안 된다.
최근 이씨는 바다를 볼 때마다 자신의 터전이 사라질까 걱정을 한다. 통영 욕지도 좌측 하단 해안에 들어설 해상풍력기 때문이다. 하필 이곳은 이씨가 주로 낙지 조업을 나가는 곳이다. 낙지는 워낙 예민한 생물이라 터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체 어장을 찾기도 어렵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어민으로서 해상풍력기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 합의 가능한 부분이 없다"며 "생업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두고 어민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기업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기가 욕지도 해안에 생기면 생업이 없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자체 및 기업은 해상풍력기가 어민의 생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칫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면 국가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현대건설, 한국남동발전, 아이에스동서, 영동발전, 욕지풍력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2032년까지 해상풍력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치는 통영 욕지도 좌측 하단부터 좌사리도까지의 해안이다. 이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부는 동시에 바다 아래의 땅이 가파르지 않아 적은 설치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해상풍력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풍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지역 어민들에게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작은 어종인 멸치뿐만 아니라 고등어, 병어, 문어, 낙지 등이 잡힌다. 어민들은 수심 아래의 땅이 가파르지 않아 어패류가 많이 산다고 설명했다. 물고기들이 먹을 게 많아서 먹이사슬이 균형 있게 잡혀 있다는 것이다.
최필종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해상풍력기가 설치되면, 해류가 바뀌어 해류생물인 멸치가 다니지 않을 수 있다"며 "여기서 멸치가 안 잡힌다면 밥상에서 멸치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통영에서의 멸치 어획량은 5만5162t으로 전국(13만2000t)의 약 42%를 차지했다.
낙지 잡는 주낙을 손질하고 있는 이형매씨(56·여). 이씨는 10여년간 남편과 함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낙지 조업을 했다. 그는 욕지도 바다에 해상 풍력기가 들어오면 생업이 끊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형매씨 제공
지자체는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이곳 외 적당한 곳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기를 설치하려면 수심이 50m를 넘어가선 안 되고 평균 풍속은 초속 6m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곳이 욕지도 좌측 해안이라는 것. 경남도 관계자는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외 지역을 고려했지만 욕지도 뒤편 해안이나 경남 고성군 삼천포 화력발전소 인근 바다 등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해상국립공원과 군사훈련지역 등을 제외하면 남는 지역은 욕지도 좌측 하단 해안뿐"이라고 말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한 결과라고도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기 터빈을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이 경남에 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해상풍력기)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 어민들의 반대로 해상풍력기 사업이 차일피일 밀릴까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욕지 좌사리도 해안 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탄소중립 대응, 신사업 기회 창출 측면에서 사업 진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욕지 좌사리도 해안에서는 평균 초속 7.5m 이상의 우수한 바닷바람이 균질하게 불고 여타 바다와 달리 군 작전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해상 풍력 확대가 필수"라고 말했다.
영광 어촌도 통영과 비슷한 갈등…성공적 봉합 사례는 희망적
갈등으로 추진력을 잃고 있는 욕지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른 전남 영광의 과거와 닮은 점이 많다. 영광군은 현재 가동 중인 약수 해상풍력단지에 이어 한빛, 낙월 등 새 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통영시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영광군 어민회는 내년 준공 예정인 낙월 해상풍력단지를 두고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해상풍력단지 공사로 조업 구역이 축소돼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해 1월 어민회는 외부 일정을 가던 강종만 전 영광군수의 차량을 막아서고, 군청을 점거하며 항의했다.
하지만 영광군과 어민회는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소통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영광군에서는 발전 시행사, 어민 대표, 지자체(행정) 세 관계자 모두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평가 조사를 기반으로 피해 보상 범위를 산정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3일 어업인 통합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고 발전사업자, 어업인 대표, 어선연합 협의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식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새로 부임한 장세일 영광군수는 군민 모두에게 해상 풍력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광군이 추진하는 재생 에너지 이익공유제는 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군민이 나누는 기본소득 모델이다. 군민이 재생 에너지가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해상 풍력단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도 진행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성공적 전환 중심에 서 있다. 처음부터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시작해 주민과의 갈등 요소를 없앴다. 최근 조합을 설립해 직접 '영농형 태양광' 공모 사업을 따낸 주체도 염산면 월평마을 주민들이다. 3000평이 되는 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쌀과 태양광 수익을 동시에 얻는 발전 모델이다.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28가구가 한 달에 10~15만원 정도의 이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 강종오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70·80대 노인이다. 언제까지 농사일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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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영광=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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