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생각 변함 없어…다주택자 매물 출회 도와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다.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물출현을 막는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다. (한시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하겠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행정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행정 목표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인데 실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또는 슬라이드방식으로 매물출회를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가 이날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론'을 재확인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