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본인 위한 정치 내려놓고 결자해지 해달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결자해지'의 자세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에서는 본인을 위한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면세점 사업중단으로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안은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 교체 때 대량해고와 실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의는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며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쟁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